'성관계는 부부만' 시대착오적 조례안 검토 서울시의회 논란 네티즌 반응

2023. 1.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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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레안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조례안"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실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다.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래는 네티즌 반응

 

당연한 것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하는 전교조!그러니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문란해지는거다. 어른들이 바르게 살아야 애들도 본받아 바르게 사는것 아닌가!

이게 왜? 시대착오적이지? 시대가 변해가도 지켜야 할건 지켜야지 않나?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일단교육이라도 이렇게 시키는게맞는거 아닌가 하튼만진당아니랄까바 반대하는것보소

뭐가 시대착오적이냐...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는게 당연하지...기자야 니들 자식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라고 교육시킬거냐...행동에는 항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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