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 징역 7년 판결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32)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2일 오후 10시께 광주 지역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성폭행 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전 애인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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