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KBS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후보 방통위원장 이동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약력(경력)

윤석열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바뀌게 된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 비추천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천 비추천 투표에선 총 5만8251표 중 5만2206표(약 96.5%)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31.5%)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이었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89건(0.5%)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손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고 후임 인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어 신임 방통위원장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프로필

나이 1957년 10월 6일 (65세) 고향 서울
가족 이동관 부인 김현경(아내) 자녀 1남 2녀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석사) 하버드 대학교 (행정학 석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무소속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외교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초빙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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